■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정책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감면부터 공급 확대 계획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것은 집값 전망일 것입니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전망도 엇갈리는데요. 부동산 시장, 또 새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1주택자, 2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는데 20~30% 중과세를 때렸던 것을 면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규정]
맞습니다.
시장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규정]
세금이 2주택자나 3주택자분들이 줄게 되세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율이 82.5%였던 게 49.5%로 많이 절감이 되죠.
10억 차익을 봤다면?
[김규정]
10억 정도였을 때 한 4억 정도는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되십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양도세로 소위 내셔야 했던 부분이 크게 줄게 되고 이 세율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으시던 것도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처분하고 싶었던 것들을 처분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이게 1년 한시 배제면 내년 5월 10일 정도까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규정]
23년 5월 9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원래 공약에서는 2년 동안 한시 배제하겠다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1년이라는 한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상황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도 엇갈려서 사실은 시장 내지는 정부에서 매물 출시량을 늘려서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인데 당장 어제오늘 반응을 보니까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까지는...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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